개헌 여론 찬반 팽팽…시기는 70%가 “다음정권 이후에”

한겨레 긴급 여론조사 결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개헌 제안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그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인 올해보다는 다음 대통령 임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한겨레>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맞춰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년 연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43.0%, 반대하는 의견이 43.5%로 나타났다.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44.2%는 “4년 연임 개헌엔 찬성하지만 노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개헌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4년 연임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개헌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3%가 ‘다음 대통령 임기 중’을 꼽았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인 올해 안에 개헌하자’는 의견은 19.8%에 그쳤다. 17.7%는 적절한 개헌 시기로 ‘다음 대통령 임기 이후’를 꼽았다.

그렇지만 이번 개헌 논의와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정부 형태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4년 연임 대통령제’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나왔다.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라는 답변은 32.0%였다. ‘이원집정부제’는 6.6%,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견은 4.8%에 그쳤다.

전국의 19살 이상 남여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임석규 이화주 기자 [e-mail]

■ 지지정당별 분석

열린우리 지지, 20~30대 “찬성”

한나라 지지, 40대 이상 “반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개헌 찬성’ 의견이,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는 ‘개헌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헌 시기에 대해선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9일 <한겨레>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지지정당별로 분석해 보면, ‘4년 연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53.2%가 ‘찬성’(반대 35.0%)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는 ‘찬성’이 41.8%, ‘반대’가 44.8%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 개헌 찬성 비율은 열린우리당에 이어 민주노동당(48.7%)-한나라당-민주당(37.0%) 차례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찬성이 50.8%(반대 37.5%)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도 찬성 비율이 43.9%(반대 42.3%)로 꽤 높았다. 그러나 40대 이상에서는 ‘개헌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다. 30대를 정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은 점점 낮아졌다.

‘개헌’ 자체에 대해선 지지정당·연령별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개헌 시기’에선 지지정당 및 연령을 막론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는 55.2%,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45.1%가 이렇게 답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인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선 17.3%에 불과했고,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30.8%에 그쳤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두가지 의견 중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에선 ‘지금은 개헌보다 중요한 국가과제가 많으므로 개헌 논의에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9.1%로, ‘지금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25.3%)는 의견을 훨씬 웃돌았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