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비서실장 “언론에 국민시각 있나”

이병완(李炳浣)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한국언론재단 초청 포럼에 참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에 대한 여론설득 작업을 가속화했다.

국내 통신.신문.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들이 패널로 참석한 이날 포럼은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6일 만에 처음으로 이 실장이 대(對)국민 여론설득 작업에 나선 공간으로, 향후 청와대가 개헌 전파 작업에 한층 속도를 올릴 것임을 예고한 자리였다.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의 지난 11일 (개헌제안 후속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 이후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20-30대를 상대로 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25%가 개헌하면 노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소개한 뒤 "출마 안한다고 했더니 상당수가 태도변화를 보였다"며 여론 반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한나라당의 반발 이유를 "잠든 애가 깰까봐"라는 취지로 말한 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이며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야당 일부의 주장은 상당히 자가당착적 모순이 있다"며 "50% 개헌 가능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반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현시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과연 언론이 국민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시각을 만드는 데 일조했는지, 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고, `노 대통령의 표현이 가볍다'는 주장에는 "증폭시켜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언론의 왜곡된 부분도 있다"며 언론의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다음은 이 실장과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개헌 시점 논란으로 차라리 당분간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

▲일단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토대로 발의 의사를 보인 이상 그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년 지방선거 때 외부인사나 학계에서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정치권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 이제 다시 논의할 시점이다.

헌법에서 차지하는 영토ㆍ기본권 문제 등을 토의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이번에 임기문제를 풀면 내년 후에는 보다 차분하고 광범위하게 개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략적이라는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할 수 있다고 보나.

▲담화 전 정치적 예상 반응을 검토, 한나라당 대권주자들 입장이 개헌은 공감하지만 시기는 다음에 해야 한다고 봐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한나라당이 유리한 지형속에서 `잠든 애가 깰까봐' 반발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면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시기를 가타부타하거나 방향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보다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권정당으로서,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해야 할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제안했다.

--청와대의 향후 계획은.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정에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시기들이 생길 것으로 본다. 청와대에서 직접 나설 부분이 있으면 직접 나서고, 우리당이 개헌과 관련된 위원회 등 내부조직을 만들면 협의하면서 야당과 의견 모색할 것이다.

--개헌 제안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추상적이다. 실현불가능한 것을 설정해 합당치 않다고 한다. 다음 정부에서의 개헌이 얼마나 지난한 일이고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되짚으면 한나라당 등 일부 야당의 주장은 상당히 자가당착적 모순이 있다.

여론상 다음 정부가 낫다거나 참여정부나 노 대통령의 여론이 낮아 다음 정부가 낫다는 추상적인 여론에 매달릴게 아니라 적어도 올 상반기 중에 끝내는 게 가장 합당하고 논리적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수용하면 탈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탈당은 진정성 문제와 무관하다. 한나라당이 `오케이' 하는 조건으로서 탈당하라고 하면, 또 탈당이상의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 진정성을 담보로 야당도 탈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

--진정성 문제와 별개로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말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은 대선관리의 문제다.

--향후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복안이나 계획이 있는가.

▲진행과정에서 상황에 필요하면 지체없이 할 필요가 있다. 대화가 가능한 순간이 오면 형식과 방법에 있어 최대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깊은 토론없이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면 애초부터 국민적 지지없이 출발하는 셈이 아닌가.

▲헌법은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손질하는 가운데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주장이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헌법문제를 다루려면 보다 폭넓은 논의구조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헌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반대가 더 많아졌다. 대통령의 표현이 가볍고 거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혹을 사고있다.

▲국민의 이름, 국민의 시각이라 하는데 과연 언론이 국민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시각을 만드는데 일조했는지, 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 시각인지, 언론사 시각인지 그런 부분도 있다. 대통령 표현 부분도 국민이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증폭 시키려는 언론의 왜곡된 부분도 있다. 우리 언론 정보시장에는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고정화된 프레임이 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보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발의하지 않는 다른 상황은 없으리라고 본다.

--지금 여론이 왜곡돼 있다고 판단하나.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부 언론 태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정략적이라고 단칼에 자르는 건 참으로 정략적 시각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토론해야 한다. 일거에 `정략' `불순한 의도'식으로 해버리는 정치풍토와 반민주주의가 안타깝다. 찬반 문제와 별개로 지금 제기된 방향에서 토론해야 다음 개헌에 대한 인식과 시야도 넓어진다. 통과되면 의미있는 발전이며 통과 안돼도 의미있는 문제 제기 아닌가.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