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든 부동산정책 다음 정부 못뒤집어”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내외신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탈당 움직임과 부동산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 새해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열린우리당의 탈당 움직임, 부동산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머리발언에서 “모든 걸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1년이면 많은 일을 하고 제도화하고 집행할 수 있다”며 “헌법 개정 발의도 이런 자세에서 한 것일 뿐 정략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 정책, “다음 정부에서 뒤집지 못한다”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을 주장해 왔다. 근거는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채택된 적이 있나. 유동성 통제도 확실히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재미를 못 볼 거다.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걸 준비해 내겠다. 참여정부가 끝나면 다 뒤집어질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뒤집지 못할 거다.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고칠지 내놓아야 한다.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사야 하나?

=무리해 빚 내서 사지 말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다. 헌법재판소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정부에서 바뀔 정책도 없다. 형편에 맞게 자기 능력대로 사라고 실수요자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미세 조정할 생각이 있나?

=지금 집을 사지 못해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나. 대출받아 산 분들은 이자가 올라 손해 볼지 모르나, 그게 실수요인가. 다음에 사도 되는데 왜 앞질러 샀나. (그러나) 그분들도 낭패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미 산 걸 어쩌겠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미세 조정은 6억 이상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을 얘기하는데, 오래 갖고 있던 분들은 실효세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라는 건가.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진 않을 거다.

남북정상회담지금해도 얻을것 없어…6자회담 순차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밝혀 달라.

=남북 정상회담은 이 시기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 북핵 문제의 기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회담에 공들이지 않았다. 지금은 6자 회담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일부 야당이 있지도 않은 것(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자꾸 끌어내는데, 안 꺼내줬으면 좋겠다.

한-미 FTA 타결위해 최선 다해…무조건 하진 않을 것

한-미 FTA, “노력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건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은 뭔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재고할 수도 있나?

=문건 유출은 막을 수 없다. 어느 나라에나 있다. 정부 안에선 (문건 유출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되면 보고서 한 장이라도 유출될 경우 유출 기록은 다 나오게 된다.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무조건 하진 않을 것이다. 정부에 신뢰를 보내 달라. 대표이사 사장이 되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후에 (실적이) 나쁘면 사장을 바꾼다. 하지만 일일이 사장에게 지시하고, 틀렸다고 하면서 자료 보자고 하면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알 권리는 무한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됐으면 한다.

평화의 바다 조금씩 양보해 부르면 뜻있는 국민 동의할것

평화의 바다, “즉흥적으로 나온 것 아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생각인가?

=아베 총리는 아직 야스쿠니 신사를 가지 않았고 미리 그런 것(신사참배 반대)을 조건으로 해 (일본 방문 등을) 어떻게 한다는 건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다. 다만 자제해 주길 바란다. 왜 일본만 과거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 하는가. 내가 ‘평화의 바다’ 얘기를 해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조금씩 양보해 ‘평화의 바다’라고 하면 뜻있는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탈당 움직임, “내가 밉더라도 당을 키워야 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하고, 새 당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당을 여러 개 만들면 정치가 어렵고 정책이 성공 못한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게 정당의 원칙이다. ‘크게 뭉쳐서 갑시다’라고 말하고 싶다. 대통령더러 당을 나가라고 하면, 하겠다. 나의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다. 나 때문에 당이 안 되면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내가 밉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을 키워야 한다.

개헌 위한 임기단축 한때 고려하다 접어…단호하게 절대 없다

임기단축, “고려했지만 지금은 접었다”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를 국회로 넘길 생각은 없나? 개헌을 신임과 연계하는 방안은 포기했나?

=(개헌 제안의) 본격적 준비는 (2006년) 12월부터 시작했다. 내가 개헌안을 앞서 주도하려 한 게 아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아무 동향이 없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해서 발의한 것이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 임기 단축은 단호하게 말하겠다. 절대로 없다. 한때 오로지 개헌을 위해 고려한 건 사실이지만 적절치 않아 접었다. 다음 대선 주자들이 임기 단축을 공약하고 개헌해야 할 것이다.

-개헌안 부결시 대선 주자들에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건가?

=비판한다는 말이다.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나를 공격한 모든 사람에게 응답할 것이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해명할 것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응할 것이다.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히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거다. 여야 관계없다.

-퇴임 이후 정치활동을 할 의향이 있나?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정리 권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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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20분 민감한 질문 공세
연설때와 달리 시종일관 여유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새해 내외신 기자회견은, 시간에 쫓겨 준비한 연설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23일의 새해 특별회견과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진행됐다.

1시간 20분 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 개헌, 대선 전망, 한-일 관계 등 민감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공세적인 답변을 했다. 회견을 마친 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등 참모들은 “아주 만족스럽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24일 저녁부터 보좌진들이 준비한 답변 자료를 직접 꼼꼼히 다듬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거침없는 답변은 외신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는 외신기자들을 앞에 놓고,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한 해외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에 “제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미국 언론은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 아주 나쁜 인상을 심는다. 전 세계에 북한에 대한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미국에) 별로 나쁠 것도 없고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더라도 당장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 일본(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을 의식해 정부 정책을 폄하하는 야당의 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에 1년 전 대통령의 권한을 제안하는 법이 어디 있냐. 나도 후보 때 (지지율) 60%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지지만 갖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막바지 공식 선거에 들어가기까지 대통령이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대선과 관련 있다고 덮어씌울 수 있다고 2년씩 준비한 정책을 덮을 수 없다. 시비 붙을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으면 (야당이) 가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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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불능” 한나라
“독선·오기” 민주
“책임 회피” 민노

야 3당은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구제 불능”, “독선과 오기”, “책임 회피”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은 “지난 23일 신년 연설에 대한 대통령의 대오각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진 않고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만 하려 한다. 구제 불능이다”라고 힐난했다. 심 본부장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도와달라’고 호소한 데 대해서도 “행정 수반으로서의 직분은 버리고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서만 존재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지쳤다.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말하겠다”고 밝혔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독선과 오기에 가득 찬 노 대통령의 모습만 투영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상열 대변인은 특히 “영남 출신의 노무현 후보를 내세워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민주당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매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며 정치 도의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실패한 국정 4년 전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개혁정책 실패 등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이 아무 시도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간 직접 대화와 정상회담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