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뒤 적용은 미룰수도”

노대통령, 3월 발의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4년 연임제 대통령제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 “(개헌이) 이번 선거(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되도록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개헌안 부칙을 정리할 때 그 규정을 만들기에 따라 4년 뒤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개헌은 이번에 하고) 5년 더 지나서 2012, 2013년 가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자신의 임기 안에 개헌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현행 대로 각각 2007년 12월, 2008년 4월에 치른 뒤 다음 대통령 임기 말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쪽으로 헌법 부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 발의 시점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중요한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이 있다. 그 입법 사안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해, 3월에 발의할 뜻임을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