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만의 만남 웃을까, 틀어질까

노대통령-한나라 대표 회담 전망

내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에서는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서 대립하는 시각들이 얼마나 조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은 2005년 9월 노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논의한 이후 16개월만에 열리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만남이다. 양쪽 모두 쉽지 않은 회담에 동의한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대립해온 ‘반값아파트 법안’이나 사학법, 사법개혁(로스쿨)법 등 주요 입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일부에선 점치고 있다.

반값아파트·사학법 등 일괄타결 시도 가능성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민생경제 회담을 주장해온 만큼 회담 초점도 여기에 맞출 생각이다. 강재섭 대표는 지난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담을 처음 제안하며, 일자리 창출과 집값 잡기, 교육부담 줄이기를 대표적인 회담 의제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최근 당론으로 정한 ‘토지임대부 분양제’(세칭 ‘반값아파트 법안’)와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 문제’ 등에서 정부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의 취득·등록세 면제, 장애인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폐지 등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관련 의제를 다루는 데엔 청와대도 이견이 없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일단 민생경제 문제에서 한나라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반값 등록금 등 한나라당이 제안한 구체적인 민생 정책 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장이 타당하고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등록금 인하 등 몇몇 민생 현안에 대해선 청와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생·경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인식 차가 적지 않고, 로스쿨법안 등 정치적 논란이 많은 쟁점들이 놓여져 있어 회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인식차 커 차이만 확인…거친 설전 벌일 가능성도

당장 30일 실무회담에 참석한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국론분열 양상이 심각해 더는 이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뜻을 내비쳤다. 강 대표는 과거 노 대통령이 여당에 양보를 권유한 점,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법개혁법안과 노인수발보험법 등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강조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대통령제 개헌안’ 역시 잠복 변수다. 30일의 실무접촉에서 양쪽은 일단 개헌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개헌 발의 자체를 비판하고, 노 대통령이 이에 맞서 개헌안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 거친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승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