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강재섭대표 회담] 정치중립·개헌 등 격한 설전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맞아 악수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제1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난 건 2005년 9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생엔 협력 뜻 모아 5개항 합의문 발표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벌였으나 개헌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두 사람은 반값아파트 및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문제 등 일부 민생 법안 추진에선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의 만남은 노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5년 9월 회담한 뒤 1년5개월 만이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의 만남은 최근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127석)으로 올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5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쪽이 사법개혁 관련법안과 사학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대학생 등록금 부담 인하방안 등 민생경제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대비한 보완책을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과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런 내용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강재섭대표 회담 5개항 합의문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90분간의 회담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 개헌 문제 등 정치 현안에서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5개 항의 합의사항 중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문제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강 대표는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노 대통령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특별한 상황이고, 대통령은 당 대표가 아니다. 여야가 잘 합의하기 바란다”고만 답변했다고 양쪽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내각에 있는 의원들을 (당으로) 복귀시키고,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을 삼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인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제발 나를 선거전략 차원에서 공격하지 말라.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정치적으로 답할 것이고, 정책 차원에서 언급하면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격했다.

회담 이후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실질적 합의를 이룬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