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16개 인터넷 매체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새 총리는 실무형…현 장관들 가급적 유지
개헌 역사적 관점서 책무 다하고 싶어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올 12월 대선의 시대정신과 관련해 “경제 대통령은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단골메뉴”라며 “정치를 잘 알고, 가치 지향과 정책 대안이 분명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정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명숙 총리 후임 인선에 대해 “지금 이 시점은 정치적 내각보다는 행정·실무적 내각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인 배제 뜻을 비쳤다. 하지만 “장관들은 정치적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동을 안 했고, 그동안 양성한 인재풀의 밑천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적에 관계 없이 내가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혀, 총리만 실무형으로 교체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4돌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사 16사 합동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탈당 이후의 국정 운영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노 대통령은 2시간38분 동안 이어진 회견에서 “국민이 원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국민들도 주권자로서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나와 자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며 질문자들에게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는 등 공세적 태도로 최근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북핵 문제와 남북 정상회담= 북한은 결국 개혁·개방할 것이라고 믿는다.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 왜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느냐. 자신을 위협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아예 위협하지 못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처럼, 북한도 한국·미국과 평화구조 정착시키고 교류협력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핵무기 버리고 개혁개방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고 개방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방법이다. 북한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상상할 수 없다. 북한이 먼저 공격받지 않고 선제 사용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 만나서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하면 나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중립내각 요구는 낡은 정치=나는 초당적 국정운영이란 표현에 거부감 갖고 있다. 당적 가지고 정치적 견해 분명히 얘기하면서 법률적으로 중립하는 자리에서 공정하면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꾸미려 하는가. 그건 독재시대의 잔재다. 아닌 척하고 공작으로 정치하던 유산이다. 선진국 어느나라 대통령도 초당적 국정운영을 말하는 사람 없고, 선거 지원유세까지 나간다. 국민의 정부 이래로 정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 없다. 그런 낡은 카드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낡은 정치인들 아닌가.

원포인트 개헌 발의=왜 지금 개헌하면 안 되나? 각 당에서 개헌 연구모임했고 큰 신문에서 사설로 2006, 7년에 개헌하자고 해, 별 반대 없다고 생각해 끄집어냈다. 그랬더니 노무현 정권에서는 못 한다고 한다. 왜 지금하면 안 되고, 다음 정권에서 하면 되냐. 다음 정권에서 되긴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공론을 조성하는 언론,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입을 다물고 있다. 나의 반대편에서 총대를 메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고 합당한 이유 없이 덮어버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개헌을 할 수 없도록 덮고 가자는 게 과연 정당한가? 솔직히 훗날 평가와 기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책무를 다하고 싶다.

지지율 하락=지지율 문제는 포기했다. 그러나 국민을 무시한다고 하면 논리의 비약이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 봤는데 안 되니까 이젠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양심껏, 소신껏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어주면 감사하겠다. 나는 그간 스스로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제 양심은 배반한 적이 없다. 나도 갈등하고 있다. 하지만 (청중에서) 박수도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자신만만하게 하겠다. 국민들에게도 쓴소리 하겠다. 시민에게 직언하는 게 용기 있는 언론이다. 언론이 안 하면 대통령이 직언을 하겠다.

한-미 관계와 자유무역협정=양극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도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양극화가 더 진행될 것은 없다. 또 어떻게 미국화가 된다는 것이냐. 국제화는 있지만 미국화는 없다. 지금 미국과 아무 문제 없다. 지금 한나라당과 미국이 삐걱거린다. 지금 정부는 미국과 죽이 잘 맞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미국에 안 들어 준 것 있냐고 하는데, 전략적 유연성 도장 안 찍어줬고, 이라크 파병도 1개 사단 요청했는데 1개 여단 보냈다.

부동산 정책=부동산은 물가 인상률이나 금리 수준 이상으로 절대 오르면 안 된다.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래야 팔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 양도세는 10% 내외다. 이건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다.미국도 보유세가 (시가의) 1%다. 미국 주순으로 가자면 종부세를 더 올려야 한다.

신승근 김태규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