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안하고 살수 있습니까”

‘FTA 장·차관 워크숍’ 토론하자더니…
노 대통령 이번엔 감사원장 질책

전 감사원장
“투자자 국가 소송으로 멕시코도 상당한 피해”
노 대통령 “13년간 보상액 3천만달러 피해 거의 없는것 아니냐”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장차관 워크숍’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윤철 원장은 “시민단체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으로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온다고 주장한다”며 “북미자유무역지대 창설 이후 멕시코가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자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반박이 나왔다. 노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지대 창설 이후 13년 동안 투자자 국가소송에 의한 보상액이 3천만달러 정도라면 피해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전 원장 논리를 반박했다고 한다.

전 원장은 그 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책 보고 때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저런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노 대통령은 “감사원장님은 그러면 개방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개방 안 하면 그런 피해가 없습니까?”라고 공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워크숍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상황 보고와 관련해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질책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12일 2차 워크숍에선 김 장관에게 “해수부 장관 어디 갔어요. 내가 질문했던 것 때문에 피해가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피해를 우려하는 국무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데 대해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토론에서 의견이 가로막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여권의 한 인사는 노 대통령의 전 감사원장 질책을 전해듣고 “그 정도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또다른 한 인사는 “대통령이 피해를 우려하는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은 함구령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이라면 장관들이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노 대통령의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은 애초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각자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특정인을 겨냥한 질책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도 “분위기가 좋았다. 질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승근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