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뜩찮지만 ‘개헌 동력’ 없으니…

노대통령, 결국 개헌안 철회…석달 논란 일단락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 합의를 수용한다”며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월9일 노 대통령의 개헌촉구 대국민담화 이후 석달 동안 지속됐던 개헌 논란이 일단락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개헌에 대한)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았고, 그 속에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이 정도면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의 ‘개헌 결의’로, 노 대통령이 요구해온 개헌 유보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요구한 ‘4년 연임제 개헌’과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주기 일치’ 등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형식적이지만 ‘개헌 결의’를 한 데엔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압박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본회의 연설을 저지하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라도 연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말했다. 장영달 대표가 이런 얘기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하며 설득을 했고, 이것이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개헌 결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총 결과에도 여전히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참모들의 설득에 14일 아침 “국회의 여섯 정파가 모두 18대 개헌을 합의해 (발의 유보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치의 진전이 아니겠냐.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아주 흔쾌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노 대통령은 지금 개헌하면 다음 대통령은 8년 임기를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데 왜 정치권이 거부하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런 결심을 한 데엔, 개헌을 발의해도 그걸 밀어붙일 만한 정치적 힘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동력을 잃은 개헌론의 현실적 한계 앞에서 고심을 거듭하던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모양새를 갖춘 의원총회를 명분 삼아 퇴각을 최종 결정한 셈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정국 주도권을 어느 정도 확보한 점도 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접을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노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반겼고,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모든 정당과 정파가 처음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