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처리 등 사학법과 연계 수조원 손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국민연금법, 법학전문대학 설치법(로스쿨법) 등 쟁점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인질정치, 파업정치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민생·개혁입법인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임대주택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써 이미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빤히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 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냐. 국회는 지금 파업 내지 폐업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생각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회를 식물국회, 불임국회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학법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것은 대선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처신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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