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단임제 한계…개헌 아쉬움”

임기말 어려움 털어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해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는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를 토로하며, ‘4년 연임제 개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16일 <청와대브리핑>이 전했다.

<청와대브리핑>을 보면, 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돌이켜보면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이 거의 다 계획대로 된 것 같다”면서도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생긴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을 얘기하다가도 임기 안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동안 연구결과와 성과들이 다음 정부에서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임기 중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김이 빠지고, 나 스스로 동력이 떨어진다”는 등 구체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임기말 대통령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럴 때마다 (연임제)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헌이) 차기 국회의 약속으로 넘겨졌지만, 다음 대통령도 이런 단임제의 어려움을 또다시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며 “여러분들이 부처 공무원에게 이런 취지를 얘기하고, 더 열심히 일할 때라고 독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에 뿌리박은 정책은 다시 뽑아내기 어렵다”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면 담당부처 책임자를 정해서 부처의 과제로 뿌리내리게 해 임기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