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세력 무능하다면 군사독재가 유능하단 말인가”

노 대통령 5·18 기념사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요즘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군사정권의 업적은 부당하게 남의 기회를 박탈해 이룬 것이다. 민주세력이야말로 한국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2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요즘 민주주의 역사를 냉소하고 비방하는 사람, 민주세력이 무능하거나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군사독재가 유능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 발언은 최근 보수 진영 일부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집권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하는 등 ‘민주세력 무능론’을 제기하는 걸 반박한 것으로, 대선 과정에서 1987년 이후 민주화 성과와 김대중·노무현 정부 공과를 놓고 논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나라 민주세력은 독재정권을 퇴장시키고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반칙과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했다. 이 큰 일을 민주세력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 역사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사정권의 경제 성과를 굳이 깎아내리지 않겠지만, 군사정권의 업적은 부당하게 남의 기회를 박탈해 이룬 것으로 그 업적이 독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업적이었다는 논리는 국민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가 아직 남아 있고, 다시 후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부패정치가 되살아 날지도 모른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연설을 두고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우리는 좌파세력이 무능하다고 했지,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고 한 적이 없다. 민주세력과 ‘국정 실패 좌파세력’을 등치시키는 것은 노무현식 궤변”이라고 말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의 국정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민주세력이 무능한 것으로 일부 오인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