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언 수위 낮췄는데…” 대응책 골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겨레> 기자회견 등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청와대는 선관위가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 내용에 대해 선거 중립 위반 결정을 내린 이후 노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낮췄는데도, 또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대응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선관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은 참평포럼 특강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의견을 고려해 이후 원광대 강연, 6·10 민주항쟁 기념사 등에서 발언 내용을 절제하고, 그 수위도 낮췄다”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이전과 똑같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어떤 부분을 문제삼은 것인지 선관위 결정문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결정하겠다. 청와대의 공식 대응은 오늘 밤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든 이날 선관위 결정으로 앞으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운신 폭은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13일 <한겨레>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참평포럼보다는 조금 낮게 말한 게 원광대 강연이고, 거기서 조금 더 품위를 갖추고 낮춘 게 6월 민주항쟁 기념사인데, 한나라당이 다 묶어서 ‘계속 정치적 발언을 했으니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한다”며 “선관위가 모호한 금지규정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정치와 정쟁의 중심으로 정치권의 집중적인 공격 표적이고, 공무원법상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정치인인 만큼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원광대나 6·10 항쟁 기념사 수준의 발언은 보장해야 한다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바람에도 재차 선거 중립 위반 결정을 내리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참평포럼 강연 때보다 제한 수위를 더욱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의 노 대통령의 태도를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노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일체 중단할 것 같지는 않다. 좀더 수위를 낮춘 형태의 발언을 지속하며, 이미 밝힌 바 있는 선관위 결정에 대한 위헌소송 등 법적 쟁송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마라’ 해서 안 하려 하는데 공무원법상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다. 그것 하나 하나를 전부 선관위가 나한테 잘라다 줘야 한다. 잘라다 주기 전에 나는 암말도 안 하든지, 하다가 (선거법에) 걸리든지 그렇게 돼 있다. 위헌 판단의 절차는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