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사전질의’ 답변 못받자 “우리 원칙에 따를수밖에”
청와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예시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사전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답변을 해주지 않은 만큼,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선관위의 답변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우리의 발언 기준을 정해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어서 곤혹스럽다”며 “하루나 이틀 뒤 청와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 대응 방침과 관련해 “선관위가 위법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질의에 답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우리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검증 논란을 청와대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지난 9일 “최근 청와대가 ‘노 대통령이 발언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의견을 물어보겠다’며 대통령 발언내용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질의를 했지만,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사전 질의에 답변한 전례가 없다’는 회신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