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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총리실에 ‘진실위 권고사항 이행 처리반’ 설치

등록 2007-07-12 20:06수정 2007-07-12 23:56

8월 중순부터 가동
청와대는 1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의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진실위 권고사항 이행 처리반’을 총리실에 설치하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진실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조사·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총리실에 ‘진실위 권고사항 이행 처리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권고사항 이행 처리반은 진실위의 권고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맞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훈령으로 관련 (조직의) 근거를 만들고 8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위는 지난해 11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시작으로 이수근 간첩사건, 납북 귀환어부 간첩 사건, 아람회 사건 등 27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재심청구를 통한 명예회복 조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재심청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진실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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