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경남 900억원 날아간다”

노대통령 발언, 이명박 경선공약 겨냥 논란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 정부가 직면하게 될 재정 손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행 종부세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를 겨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 뒤 치사를 통해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앙 정부가 징수해서 각 지방에 나누어 준다. 경남은 (전체 종부세의) 0.8%만 냈지만 무려 (세수의) 7% 이상을 보낸다. 종부세로 경남의 추가 이득은 900억원인데 (지방세로 바뀌면) 경남은 900억원이 날아간다”며 종부세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화해버리면 (그 돈은) 거둔 곳에서 쓴다. 이렇게 해선 균형발전 정책을 못 지켜 낸다”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직접 피해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내는 사람이 전국민의 2%가 안되는데 (종부세를 없애라는 언론은) 누구를 위한 언론이냐. 그 언론이 다 2%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며 “(종부세 폐지 주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민감하게 ‘정당, 후보를 선택할 때 그 정책과 노선을 정확하게 보고 선택하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다”면서도 “적어도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든 그 당 안에서 균형발전에 저촉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발언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한나라당의 이명박 경선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최근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면 전국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이 어려워지고 누진세율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올 대선은 부동산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나 서울 강남구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