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NLL은 영토선 아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있다. 노 대통령은 11일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연합뉴스

“애초 해군 작전금지선…국민 오도하면 못풀어”
한나라 “충격적 발언…대통령 시각교정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이 정식 영토선이 아니라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 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엔엘엘 의제를 남북 간에 많이 다투어서는 우리한테 결코 유리한 주제가 아니다”며 “우리가 엔엘엘 위에다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대통령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서 강 대표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확실히하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며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요구했다고 나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4자 정상회담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6자 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것이지만, 아주 늦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의 국민 부담 문제와 관련해 “국민 부담 문제는 절차로 예산편성 과정과 개별 보고 과정에서 사전 사후 통제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사전 동의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성격이다, 아니다는 국회에서 각당 대표들께서 논의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승근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