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값 아파트 지속 여부 재검토”

청와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이 청약 미달 사태를 빚자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 사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며 정부는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반값 아파트는 지난해 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정부는 애초부터 현실성이 낮은 정책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여야를 떠나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반값 아파트의) 문제를 제기한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이 사퇴 압력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해서 사업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놓고 평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은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로, 앞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토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분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할 수는 없으며, 분양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가 15~16일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1, 2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620가구에 74명만이 신청해 경쟁률이 0.12 대 1에 불과했다. 환매조건부는 321가구에 48명, 토지임대부는 299가구에 26명만 신청했다. 주택공사는 17일 무주택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처럼 청약 경쟁률이 낮은 것은 이들 주택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값싸지 않은데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종훈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