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줄이자며 공약은 한보따리”

노대통령, 보수세력 비판…“미래 전략 진보적 시장주의 택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지속 가능한 시장 발전의 미래 전략으로 ‘진보적 시장주의’론을 제시하며 보수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혁신 벤처기업인을 위한 특별강연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을 언급하면서 “전통적 진보에서는 시장주의와 복지주의가 서로 대결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둘의) 융합을 해 보자는 시도이고, 진보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세계 경제에 대응해 가는 전략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시장친화적 진보주의’ 또는 보수적인 시장주의와 비교해 ‘진보적 시장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정책노선을 추진한 국가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 미국의 클린턴 정부를 꼽았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책노선을 놓고 진보진영으로부터 ‘신자유주의’, 보수진영으로부터 ‘좌파정부’라는 엇갈린 비판에 직면하자 ‘좌파신자유주의’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보수주의는 성장만 되면 다 해결되고, 세금도 깎고 정부는 줄이자면서 (선거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다.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한다”고 보수주의를 비판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정책노선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시장 주도 세력은 특권·반칙·독점·우월적 지위 등 기득권을 가진 강자가 아니라 혁신하고 창의적 기술로 경쟁해 성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런) 신주류가 등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보수주의의 생각은 ‘작은 정부 해라. 시장에 맡겨라’는 것이다. 그러면 공정한 시장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유로운 시장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이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듯 강연 도중 “좀 오해 받을 소지는 있겠지만, 오늘 내일의 (대통령)선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