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거부권 청와대, 거듭 시사

청와대는 26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직부패수사처법(공수처법)이 근본적 대안이며, 특검법을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다듬고 공수처법을 함께 가져오면 받아들일 것이지만 이것이 안되면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 또는 법무부 의견을 들어 종합 고려해 방침을 정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번주 중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법이 넘어오면 오래 지체하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거부한 정치권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의지만 있으면 정치적 협상을 통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지만 당장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법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