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정책 급격변화”

인수위 ‘3불 폐지’ 등에 우려

청와대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교육부 관장사항인 대학입학생 선발 및 특수목적고 설립 기능 등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에 이양키로 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외면한 급격한 정책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입 3불원칙은 오랜 기간 역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일종의 사회적 규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신중하고 진지하게, 또 역사가 주는 교훈을 봐야 한다”며 “인수위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인수위나 언론 일각에서 이것(인수위의 교육정책개혁)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교육정책의 역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준화 정책은 박정희 시대 때 방향이 잡힌 것이며, 본고사 폐지와 내신 적용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수능도입과 학생부 반영도 1994년부터”라며 “길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짧게 봐도 김영삼 정부 때 5·31 교육개혁의 연장선에 참여정부의 정책도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정책에 대해 구체적 논평을 삼가해온 청와대의 이런 언급은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