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인수위 시절엔

보고단계 ‘공약이행’ 지시 안해
이전 정부 문제점 파악에 초점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 말부터 활동했던 김대중 정권 인수위원회도 김영삼 정부와 갈등이 적지 않았지만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 정권의 공약 이행방안을 요구하진 않았다. 당시 인수위는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재고’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뒀고, 이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새 정부의 ‘사업계획’을 짰다.

김대중 정권 인수위는 1998년 1월15일까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구제금융(IMF) 후유증 극복방안 등 현안 대책이 많았다. 당시 인수위 사회문화분과위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구제금융(IMF) 사태에 따른 실직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 환율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외 유학생 귀국 촉진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감사원은 인수위 정무분과위 업무보고에서 외환 및 금융관리실태 특별감사 방안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단계에서 김영삼 정부의 공무원들에게 새 정부의 밑그림까지 그리도록 하지는 않았다.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한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긴급현안, 100대과제를 정리한 뒤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간보고를 했고, 이후 본격적인 새 정부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업무보고 과정에선 실태파악에 집중했다.

물론 정권교체의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인수위와 김영삼 정부의 갈등도 많았다. 공무원들의 공문서 파기 의혹이 제기되자 이종찬 인수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각 부처의 문서파기 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홍사덕 당시 정무1장관이 인수위를 1980년대 초반의 ‘국보위’에 비유하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월권시비가 잦아 김대중 당선인이 인수위를 질책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 승계를 표방했던 노무현 정권은 각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약에 비춰 지난 정부를 계승해야 할 정책 △수정이 필요한 정책 △현안 과제로 나눠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개방, 네이스 문제 등 당시 뜨겁던 현안과 관련해 노무현 당선자를 초빙해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기도 했다. 임석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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