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규모 줄인다

주호영 대변인 “직급도 낮춰 내각과 연락·협조 치중”
“정책구현 수단은 행정부”…직접 국정 주도 의지인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국정의 중심은 내각”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개편 문제와 관련해 “내각을 중심으로 정부 운용이 이뤄질 것이며, 청와대 비서실은 규모도 줄이고 직급도 낮춰, 주로 내각과의 연락과 협조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내각 운영에 대한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을 ‘컨트롤 타워’(정책조정 기관)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 부처를 줄이는 마당에 비서실을 키우는 것도 어렵다”며 “비서실은 대통령의 입장을 내각에 전달하고 내각이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이런 ‘비서실 권한 축소’ 방침은, 청와대 비서실에 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도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을 통해 내각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며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또 이는 대통령의 국정 주도가 비서실 권한 강화로 인식되고, 참모조직인 비서실을 통해 국정을 장악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한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3일 총리실에 부여된 업무조정 기능 등을 떼내어 총리실의 권한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부총리제 폐지 구상도 나왔다. 그러면서 인수위 쪽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기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국정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청와대 비서실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형상으로는 청와대와 총리실 모두 권한과 조직이 축소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 당선자 쪽은 작지만 효율적인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충분히 국정 장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은 결국 행정부”라며 “청와대 비서실은 이 과정에서 부처와 대통령 사이에서 참모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오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