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시각차…견제·균형에서 신속·효율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 조직논리 비교

참여정부 “권력집중 시대 회귀” 지적에 인수위 “효율성 증대”

“효율성 증대다”, “아니다. 권력집중 시대로 회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참여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양쪽의 대립은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바라보는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주류로 20년 정치역정을 지내면서,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의 전횡을 뼈저리게 느꼈다. 청와대와 정부조직에서 내부 견제와 균형, 비서실 내부의 토론을 통한 상호 설득과 합의를 중시한 배경이다. 청와대를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상호 견제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3두 체제로 유지하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행사해온 인사 추천권과 검증권한 가운데 추천권을 인사수석실로 넘긴 것도 권력 집중을 막고 상호 협의를 강화하려는 게 핵심 이유였다.

반면,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당선인은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새 정부 청와대를 비서실장 중심의 단일체제로 바꾸고, 민정수석실로 인사 검증 및 추천 권한을 일원화한 것은 이런 논리가 투영된 것이다. 견제와 균형에 얽매여, 조직에 군살이 붙고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청와대에선 과거 정권에서 반복됐던 ‘2인자의 출현’이나 민정수석실의 인사독점에 따른 폐해를 시스템으로 막는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당선인쪽은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고 수석이나 부처 실무자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새정부 청와대도 권력집중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 및 각종위원회 문제도 인수위와 참여정부의 철학적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참여정부는 세계화의 진전, 경제규모의 성장, 사회적 이해 관계의 복잡성이 증가되면서 특정 정부부처가 현안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소부처주의를 지향했다. 대신 이해 충돌이 극심한 현안은 정부와 학계,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해법을 추구해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소부처주의는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각종 위원회는 법적 권한도 없이 정부의 업무를 간섭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참여정부 위원회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민간에 떠넘긴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이 정부부처를 통폐합한 대부처주의와 각종 위원회의 폐지다.

그러나 이런 정부 구조는 의사결정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강한 집행력을 갖출 수 있지만 자칫 이해당사자를 무시한 정부만의 독주로 이른바 ‘박정희식 리더십’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주요 업무는 1개 부처에서 독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이며, 정부 역할도 이해당사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합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책과제위원회로 대통령의 뜻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