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각료 사표 임기내 수리않기로

새 정부 각료임명때 일괄처리
이 당선인쪽과 사전협의 비쳐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각료들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참여정부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를 임기내에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합민주당이 청문회 진행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에도 전임 정부의 장·차관들이 국정공백 방지를 위해 새 정부의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재직하다 새 정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일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며 “전례에 따라 (참여정부 장관의 사표가)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의 말은, 국무회의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금 각료들이 현직을 유지하리란 뜻으로 해석된다. 천 대변인은 “이미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도 이런 방침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이명박 당선인 쪽과 사전 협의가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 인사는 “이미 참여정부 장관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새 정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사표는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정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참여정부 장관’ 체제가 지속되는 게 불가피하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당선인의 조각명단 발표를 강력히 비판했지만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국무위원 후보자들과 연 워크숍에서 “다소 지연될지는 모르지만 정치권도 잘 타협해서 새로운 정부가 잘 나가도록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새 대통령 취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정부조직법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