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하 보장 없으면 쇠고기 수입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눈높이 인선…대운하 반대 시 추진 안해
FTA재협상 없어…규제개혁 제대로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쇠고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보장이 있을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문제 말고도 물가 및 서민대책, 화물연대 문제, 공기업 민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혀 들여오지 않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과연 자율규제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국민들이 30개월령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피하기 위해 한국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입을 하겠다, 미국 수출 업자도 30개월 이하만 수출하겠다는 자율의 약속을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으로 믿을 수 없고 미국 정부가 직접 보장을 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저도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만일 정부가 보장할 수 없으면 쇠고기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 표시했고, 부시도 한국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 후속조치로 정부 대표가 협상을 시작했다. 5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반드시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때까지 고시를 보류할 것이고 수입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30개월 이상은 한국 국민 식탁엔 오르지 않을 것이라 약속한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주시기 바란다.”

△ 과거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와 전량 반출된 적 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된다. 자율규제 의지가 투철하더라도, 향후 극히 소량이라도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중에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과 일본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나?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그것은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하면 외국 국가도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검역이 안될 것이고 반송될 것이란 게 틀림없다. 미국 약속을 믿어도 된다. 지금 미국 쇠고기는 9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중국이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남의 나라 협상 문제를 한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유사한 국제통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협약이 되면 우리가 비교검토할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한-미 정부간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한 뒤 재협상 내지 수정을 논의 중인데, 어떤 과학적 근거라기보다 촛불시위 등 한국 대중 압력 때문이란 분석 나온다. 대중 압력과 시위로 미국과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한국 정부 변화가 제3국에 어떻게 비칠지, 대외 이미지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이기도 한다. 민주화 과정을 보면, 4·19, 6·3, 6·10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 문화를 갖고 있다. 21세기는 확실히 대의 민주주의 시대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의 경우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1세기엔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인터넷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시대에 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로서 국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은 논의되고 거기서 해결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한국 같은 특수한 문화를 이해해주고, 외국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월드컵에서 봤듯 특별한 문화가 있다. 그러나 광장에서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는 건 앞으로 그리 영향을 못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내일 한·미간 추가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걸 얻게 된다면, 에프티에이에 어떤 영향줄지 생각해 봤나?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으니 미 의회는 에프티에이 비준을 하지 않고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 있는지?

“쇠고기 수입 건과 에프티에이 협정과는 좀 차이가 있다. 쇠고기는 미국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고 에프티에이는 반드시 한국만 위하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된다. 에프티에이는 이미 양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 이는 미국 부시 대통령도 분명히 이야기했다. 재협상은 에프티에이에서 없다고 했다. 또 가능하면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과시키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희도 에프티에이가 부시 정권 재임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을 넘었다. 최근 사태를 보면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사전에 협의에 나섰다면 최악의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조합원 성격 규정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물류 악순환의 근본 대책을 세워줘야 이런 국가 위기가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근본 대책은?

“화물연대 파업은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그때그때 파업하면 군에서 대차 넣고 수습하고 해결하고, 지나가면 또 그대로 갔다가 이런 문제 생기곤 했다. 이번엔 화물연대 차주들이 파업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급격한 유가 인상,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생계적 투쟁이다. 화주 입장에선 너무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차주에 대해서 화물연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유류를 우리가 댄다든가, 과거 등록제로 했다가 허가제로 했다가 그래서 과잉이 됐고, 점점 경쟁이 돼 점점 어려워졌으므로 감차 지원도 해주고, 유류값이 너무 비싸 엘피지로 엔진을 교체할 때도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여러 가지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안은 했고, 화물연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정부 노력에 대해선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은 화주, 기업 쪽에서 양보를 좀 해야 하는데 마지막 단계 협상에 들어간 것 같다. 이 경우엔 급격한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사태고, 빨리 화주도 양보를 좀 하고, 차주들도 양보를 좀 하고 정부도 지원해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

노조원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개인 견해보단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자기 차를 개별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차주다.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법률적으론 노조 회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분들도 연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닌가 생각. 근본적 대책 중 하나는 물류체계가 잘못돼 있다. 화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데 몇 단계를 거치면서 산지 가격이 싸고 중간 마진에 많이 흘러간다. 차주가 받는 요금은 많으면 70%, 적게는 60% 받는다. 30~40%는 중간 물류과정에 소모되므로 물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면 화주, 차주에게 득이 되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전체 물류 시스템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농산물도 그렇고, 화물도 물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 세우겠다.”

△ 각료교체 얘기가 나온 지 한달 넘었다. 총리는 바뀌나. 바뀌면 누가 맡나. 총리와 실장 인선 기준은 뭐냐?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인사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하고 있다. 근데 한달 지났다지만 아시다시피 이 쇠고기 문제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 청와대 수석도 미국 가 있고, 정부 각료도 미국 가 있고, 농산부에서도 가 있고 전부 미국을 오고가고 여러 차례 협상하고 있다. 이제 청 와대 수석은 어제 돌아왔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가 할 얘기는 끝나고 인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내각은 아직도 국회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아 각료를 바꾸면 청문회해야 하고, 총리 추천에 의해 장관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안열리면 한달 내지 두달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국정에 많은 공백을 가져올 수 있어 내각은 국회 열리는 것 봐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개인이 문제, 책임보단 새롭게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일곱개 수석과 실장이 함께 개편되는 것을 발표했고, 조만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들어오는 실장과 협의해서 인선을 마지막 결정을 짓도록 하겠다.”

△인터넷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이 인터넷 통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장을 밝혀 달라.

“10년 주기로 열리는 오이시디 장관회의는 국제회의로선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다.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내 문제를 갖고 세계 각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인터넷 선진국가로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요즘 바이러스나 해킹 때문에 많이 문제되고 사이버 테러 때문에도 많은 부작용 있다. 누누이 신문 발표되지만 개인정보 유출되는 문제도 있고, 익명을 악용하는 스팸메일, 이런 경우에 있어 오이시디 모든 회원들에게 얘기했다. 인터넷 보안 문제와 개인 정보 유출 관련 문제는 단지 한 국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가 함께 개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 문화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요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사이버 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각국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제공조에 관련된 문제지 국내 관련된 문제는 전혀 관련 없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그런 구시대적 발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의사소통하는 국민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부도 인터넷 통한 소통 방법은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후순위로 미룬다고 했는데 추진한다면 시기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 게 좋겠다. 공기업은 정부가 할 기능 다 하는 건 민영화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 선진화시켜야 할 것도 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건 아니므로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민간 못지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상당한 공기업이 정부 보조받으면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독점적으로 하면서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가 균형에 맞지 않게 높아 국민 지탄을 받는 공기업도 많다.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국민 의사를 물어야 되겠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서 경영 개선할 수 있는 것, 통합할 수 있는 것, 또 그 중에 민영화할 수 있는 건 민영화한다. 당·정이 다른 의견은 없다. 9월 정기국회 가면 선진화는 법 변경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국회 본격 열리면 당·정이 협의해 법 바꿀 것 바꾸고, 안 바꿔도 되는 건 그대로 차근차근하겠다. 민영화되면 가격 오르고 일자리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다. 민영화해 가격이 오른다면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 요즘 여러 소문이 많다. 가스, 물, 전기, 이런 것 다 민영화된다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좀 의도적인 뭐랄까,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전혀 없다. 의료보험도 민영화한다는 건 전혀 계획에 없다. 이 문제를 국민들이 염려 안하셔도 된다.”

△인재풀 외연을 대폭 확대해 중도·진보 진영을 아울러 장관·수석 기용할 생각이 있는지? 경제부처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이런 의견 반영할 건지?

“인사 폭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저도 인사 폭을 넓혀서 할 생각은 갖고 있다. 그러나 인사 문제에 있어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일하다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문제될 때마다 사람 바꾸면 과거 정권 보면 평균 장관 임기가 정말 짧았다. 그렇게 해선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 없다. 인사를 제대로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폭을 어떻게 할거냐, 자세한 이야기는 인사 문제를 이야기할 순 없다. 그러나 말씀드린 의도대로 안정적으로 한다. 경제가 특히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 때 책임을 물어 그때그때 바꾸면 한달에 한번씩 바꿔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방침은 7월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에서 발표하겠으나 보다 서민들을 보살피고, 물가가 안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국정 방향, 경제 운용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꾸겠다. 석유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세계가 다 오른다. 중국만 해도 8% 올랐고, 미국도 4% 이상 올라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서민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고심해 경제정책을 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 정부 정책이 일관성·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인지? 성장에서 안정 정책으로 전환했다면 일자리 창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의향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건 유독 우리뿐만이 아니다. 온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과 같은 유류가격이 150불 이상 가면 비상체제로 가야 한다. 우리도 후반기 경제 운용계획에 있어 유류값이 170불을 향해 가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 170불 이 넘는다면, 200불을 향해 간다면 위기 대처해야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서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충격을 없애기 위해 물가안정에서 서민안정 쪽으로 간다. 이 경제가 고유가 시대에도 우리의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경영을 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산업으로, 특히 서비스 산업 쪽으로 체질 바꾸고, 이번 기회에 세계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야 된다.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1차 오일쇼크 때부터 자원개발해 약 20%, 정확히 19%의 자원을 하고 있다. 80%의 영향만 받는다. 근데 우리는 4.2% 자원 확보했기 때문에 96%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경영 방침을, 국정운영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원확보, 이번 일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국가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서비스 산업을 더 보완해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서도 긍정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동을 위시한 쪽에선 석유 자금이 원체 많아 플랜트나 여러 일이 있다. 역사에 유례없는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 석유값이 올라 불리하지만, 그런 것으로 진출하면 상쇄할 여지는 있다. 위기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 참고로 70년대 우리가 석유파동 받을 때, 이와 같은 큰 충격은 아니지만 그때도 한국 물가 한해에 27% 올랐다. 그 다음해엔 1.5% 마이너스 성장한 적도 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성장도 플러스 성장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에 대한 대처는 철저히 하겠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발표를 조만간 국민들에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