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안장관 “경찰 엄정 법집행 책임 묻지 않겠다”

원세훈

국회 답변서…“촛불집회는 100% 불법”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에 관해 “경찰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처벌돼 왔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경찰이 엄정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부분은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촛불집회 당시 과잉진압을 벌였던 경찰을 옹호하는 것이어서 향후 경찰의 강경진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원 장관은 “촛불집회의 준법 비율을 묻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촛불집회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준법 집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100% 불법이냐”는 추가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가자 청와대로’, ‘MB정권 타도’를 외치는 세력이 불법 세력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 최고의 민생대책은 공권력과 법치주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간에 옥외 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촛불집회 같은 것에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것은 야간이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수배를 피해 서울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노동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촛불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8명의 체포영장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계사로의 공권력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화물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의 영장 역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이미 붙잡힌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촛불시위 참가 인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과격 시위대에 의한 폭력시위가 재발됐고, 8월 초 미국 부시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대규모 촛불시위가 예상된다”며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및 강경 대처 배경을 설명했다.

김남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