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 늘리기 속도 내야”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해 “건축 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청와대의 기존 방침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십몇 평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완화 시점으로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115%(현재 95%)가 되는 수준을 예로 들었다.

청와대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 8월21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말은, 법령 개정 등을 서둘러 (재개발·재건축에)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이 강남이나 도심 등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한 건 아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