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경제 1년전보다 악화”

추석을 일주일 앞둔 7일 오전, 불경기 탓인 듯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썰렁한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 중앙 통로에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대외여건 탓46%” 이어 “정부정책 탓 29%” 꼽아

환율 불안에 정부의 원칙없는 정책 남발로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1년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년전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72.5%가 “나쁜편이다”(47.0%) 또는 “매우 나쁘다”(25.5%)라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1년전보다 지금이 좋다”라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로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이 나쁘기 때문”(46.2%)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29.1%나 됐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도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환율 대응 등 정책실패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해왔다.

정책 실패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경제팀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나왔다.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33.8%였다. 지난 7월초 조사(49.1%) 때 보다는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소 낮아졌지만, 현 경제팀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43.3%,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9.6%였다. 32.7%는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반응을 보였다. 5년간 20조원이 넘는 대대적인 감세혜택이 주로 부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했지만, 자신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심지어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77.6%로 반대(16.2%)보다 훨씬 많았고, 9억 초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대폭 감면에 대해서도 52.9%가 찬성했다. 상승·증여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도 57.3%였다.‘세제개편안에 담긴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49.2%)라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43.4%)라는 대답보다 약간 더 많았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