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부실→은행부실 사이클 막아야”

26일 오후 청와대박병원경제수석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대통령주재 긴급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백브리핑하기위해 춘추관에 들어서고 있다.2008.10.26청와대사진기자단

박병원 경제수석 일문일답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실물경기 대책이 시급하다”며 “유동성 문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이 진정됐는데, 이제부터 걱정해야 될 문제는 실물부문에서 문제가 생겨 실물부실이 은행부실로 이어지는 사이클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박 수석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거듭 밝혔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가 실시되나?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겨놓는 게 좋다. 한은 (총재)도 오늘 (회의에) 와서 현실인식과 대응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금통위와 협의해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안다.”

-예산안 수정은 없나?

“(국회에서)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바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경기침체로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기존 감세안을 수정할 계획은 없나?

“경기활성화에는 감세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감세도 중산층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세입이 줄어든다고 감세를 덜 하면,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재정지출과 감세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두 기둥이다.”

-최근 주가하락에 대한 상황판단은?

“선진국 금융회사 사정의 여파로 우리 주가가 과잉하락하는 측면이 있다. 선진국(금융회사)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끝없이 주식을 팔고나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비정상적이 되고 있다. 하루 외국인 순매도가 2006년 이래 외국인 순매도가 하루 평균 2000억원씩이다. 이는 또 외화수요를 일으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동전의 양면이다.

일본과 유럽의 주가하락은 기업실적 악화 및 금융회사 부도 등의 원인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안 일어났는데 떨어지는 건 너무 민감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한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