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민대출 지원안 올안 마련”

국무회의서 지시…예산 배정·사회책임연대은행 등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대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은 은행에서 단돈 200만~300만원 대출받기가 정말 힘들다”며 “서민들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을 배정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민 대출 지원방안과 관련해 “사회책임연대은행(마이크로크레딧)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사회책임연대은행이란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공익 개념이 강한 은행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은행·보험사들이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모아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은행의 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해도 무너질 부실기업과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잘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제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선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 지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