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카드’ 접을까 펼까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개교식이 열린 개포동 수도전기공고에서 도착, 안병만 교육과학부장관과 함께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종수 기자

지난달 28일 “세종시 중대결단”을 언급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오전 브리핑을 자청해 “한나라당 중진협의회가 잘 풀어달라는 거지, 협박이나 압박할 뜻은 없다.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 직후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순 정운찬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문화일보>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누군가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국민투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박, 세종시 수정안 완강거부에 국회통과 어렵자
청와대-총리실 지난달초 국민투표 문제 집중논의
여권 핵심 “가능성 낮다” “죽은카드 아니다” 갈려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세종시 국민투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정부가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여론과 박근혜 전 대표 쪽의 장벽에 막혀 세종시의 진로가 보이지 않던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국민투표 문제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정 총리가 당내 세종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국민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이 대통령도 ‘고민해 보자’는 정도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국민투표라는 민감한 문제를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투표가 고려되는 이유는 이것만이 세종시 수정안을 확실하게 관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 쪽이 세종시 수정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중진협의회가 합의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적은데다, 수정안이 강제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넘어가더라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국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세종시 문제가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투표밖에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와대 다수 참모의 얘기다.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 극심한 국론 분열, 정권 심판 성격의 정치적 부담감 등 장벽이 많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는 국정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해놓고 세종시 국민투표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것은 실용주의 노선에도 안 맞고, 이 대통령 스타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인사들은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완전히 죽은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미묘하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의지가 확고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논의 결과와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 등에 따라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