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민 여행뒤 구제역 발생”

이 대통령 새해 좌담회
“일, 복지탓 신용등급 하락”
보편적 복지에 반대 확인
“한-미 FTA 손해 아니다”

FTA·복지경제 등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좌담회에서 ‘구제역 참사’와 관련해 축산농가 책임을 먼저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에 앞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단체여행을 갔다 온 지역에서 (구제역이) 제일 먼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 상시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백신 예방주사를 놓으면 살처분이 99% 해결된다. 백신으로 치료제를 바꾸면 하반기부터는 살처분에 대한 것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만, “안동에서 구제역이 생겼다고 해서 안동 주위만 챙겼다고 하는 점에선 초동대책이 좀 미숙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가) 손해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들은 빨리 에프티에이를 함으로써 자기네들 자동차에 대한 국내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판단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복지 논쟁과 관련해선 “일본이 신용등급이 한 등급 떨어진 것은 복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스나 스페인이 곤욕을 치르는 것도 결국은 ‘놀고 먹어도 좋다’고 돼버렸기 때문”이라며 “스웨덴 총리도 ‘우리 복지를 따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들 손자손녀야 무상급식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조세를 낮춰서 기름값 오르는 것을 커버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 급등 대책으로는 △재정으로 다가구 주택 2만6천가구 매입, 2월 말까지 입주자 공모 △금융기관의 전세대출금 이자 인하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평수·임대주택 조기 건설 및 민간 건설업체 2%대 금리 지원 등을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