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박영준, ‘지원관실 전횡’ 논란일자 관할이동 논의

‘민간인 사찰’ 재판서 문서 공개
“청와대 가져가면 일 엄청 커져
대통령의 의중 확인하라” 통화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전횡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되자, 권재진(59)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과 박영준(52·구속기소)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원관실을 청와대로 옮겨갈지 여부 등을 두고 논의한 정황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관실의 성격 및 운용방식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박영준 전 차장의 발언도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의 심리로 13일 오후 열린 박 전 차장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관련 재판에서 박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2009년 10월 작성한 뒤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당시 박 전 차장이 말한 내용을 진 전 과장이 옮겨 적은 것이다.

문서에는 “나(박 전 차장)는 (지원관실이) 이중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나, 그건 나중의 문제고 총리실에서 케어(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중략) 권 수석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공직윤리팀(지원관실)을 청와대로 가져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청와대로 가져가면 일이 엄청 커지고, 뒷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해줬다. ‘한쪽으로 정리되는 것은 좋지만 청와대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라’고 했다”고 적혀 있다.

2009년 10월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건 전 의원 등이 지원관실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때다. 당시 신 전 의원은 지원관실이 ‘암행감찰반’으로 불리며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로 직접 보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에서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박 전 차장-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영포라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과 박영준 국무차장이 지원관실을 청와대와 총리실 중 어느 곳에 둘지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지원관실 업무는 총리실 국무차장 소관이 아닌 사무차장 소관이었다. 권 수석이 이 문제를 박 차장과 논의했다는 것은 당시 지원관실의 비선보고와 운영체계 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이 작성한 문서에 나오는 ‘이중구조’는 지원관실의 보고라인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민정수석실로 양분돼 있는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라고 했다’는 내용은 지원관실의 거취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판단할 사안이라고 박 차장 등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앞서 권 장관은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과정에서 서면조사를 통해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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