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검찰고발

“서울시장때 맥쿼리가 대주주인 서울메트로9호선에 특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이 대통령과 강창구 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김문현 전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 등 당시 서울시 책임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 등은 고발장에서 “이명박 전 시장 등은 2005년 5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요금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700원보다 43% 높은 1000원으로 책정해 특혜를 주고 동시에 이용객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향후 15년 동안 최대 1조4191억원을 지급하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규정’을 협약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1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실제 서울시는 2010년에 131억원, 2011년에 292억원의 최소 운임수입 보장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등은 이와 함께 맥쿼리와 고이율의 대출계약을 맺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우면산인프라웨이,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등 12개 기업 이사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업이 고이율의 대출계약 및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대주주인 맥쿼리에 이득을 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 중 11개 기업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이며, 그 손실분은 다시 12개 기업과 계약을 맺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메우는 구조”라며 “맥쿼리 등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이현동 국세청장도 맥쿼리 등 민자사업자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됐다.

박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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