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비선보고는 대통령 뜻이라 말해”

이인규 전 지원관, 법정에서 증언
검찰, 박영준 3년·이영호 4년 구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락(45·구속)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지원관실의 ‘비선보고’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의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변호인은 “진 전 과장이 ‘대통령이 보고받기 위해 비선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해, 이 전 지원관이 ‘그게 진짜로 대통령의 뜻 맞느냐’고 되물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전 지원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관실의 보고를 받기 위해 ‘비선’을 만들었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증언인 셈이다.

이날 열린 이 전 지원관의 피고인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2009년 10월께 국회 등에서 지원관실의 암행감찰과 비선보고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전 지원관을 불러 “비선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10월25일 권 수석은 이 전 지원관을 불러 “대통령이 보고받고, 이 전 지원관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며 대통령의 뜻을 들어 이 전 지원관의 사임을 종용했다.

이후 진 전 과장이 박영준(52·구속) 전 국무차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지원관 교체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7월 재판에서 등장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브이아이피(VIP) 보고’ 문건도 이런 과정에서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차장에게 징역 3년,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박 전 차장은 “돈 쓰지 않는 정치를 위해 피나게 4~5년을 뛰었는데 저 스스로가 과거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떤 명분으로도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 전 지원관은 “검찰 공소사실은 나와 무관하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진 전 과장과 최종석(42·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오는 10월10일에 열린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