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 통과’ 거듭 강조

새누리 비례의원 오찬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야간 진통이 계속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현 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원안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밝혔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분은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과의 융합기술을 통해 각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가지고 새 시장을 만들어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제2 한강의 기적’ 핵심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이 미래창조과학부인데 여기서 아이시티(ICT·정보통신기술)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건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일부에서 개편안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정성·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뒀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해 기술개발을 하고 감독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원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애초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조직개편안 관련 법률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14일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고, 조직개편안은 일단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강화 및 금융정책·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교섭 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또는 ‘외교통상부’ 형태 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산학협력 기능의 교과부 존치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