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병관 12일께 임명강행 태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청와대 ‘안보위기 상황’ 명분 내세워
새누리도 “도덕성보다 자질” 옹호론

민주, 보고서 채택 거부 사퇴 압박
여당 일각서도 “부도덕 정권 오명”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이르면 12일께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의혹 등 30여가지 비리·의혹으로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함께 국회 무시 등 여러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10일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지난 8일 국회에 요청했다. 8일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2일째 되는 날이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11일 이후 언제든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압박하고 있지만, 뜻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17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청문회’를 9일 새벽 3시께 마쳤고,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말 바꾸기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야당이 반발하더라도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까지 보고서가 안 오더라도, 법적으로 그다음 날엔 박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12일께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안보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하루빨리 새 정부를 정상 출범시켜야 한다는 점을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의 명분으로 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도덕성보다 자질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정희수 의원(3선)은 “도덕성 문제는 안타깝지만 안보위기 상황이고 능력에 문제가 없으니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인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당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백화점급’ 비리·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보수정권의 수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김 후보자가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답할 때 오만을 넘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인물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는 사퇴시켰다.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 부도덕한 보수정권이라 조롱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혜정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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