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득권싸움에 정치실종” 야당 비판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안규백 민주통합당 국방위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ㆍ야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강창광 기자 [e-mail]

부적격 김병관도 임명강행할 듯
민주당 “계파수장 수준의 인식”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뜻’대로 안 되는데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이날 오전 무산되자 야당을 거칠게 비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이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고집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근본부터 꼬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정치권에 훈계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도 거듭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은 박 대통령이 나서서 원안고수 지침을 설정했기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통합과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할 대통령이 과거 특정계파 수장 수준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국정혼란이 야기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킨 야당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고 말했다.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비리 백화점’으로 지목된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장관도 사퇴시킬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고집스런 태도는, 야당 대표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때인 2006년 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시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려 하자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유 전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을 “사립학교법 날치기 처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원외 투쟁’과 연계해 청와대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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