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박 대통령의 딜레마

북 잇단 위협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행 난감
유화정책땐 안팎 후폭풍…“도발땐 강경대처” 연발

북한의 연이은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청와대가 딜레마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정책으로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행할 여지가 좀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행과 관련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참모들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 전제가 북한의 핵 도발 중지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에 이어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싶어해도 상대방인 북한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국제 공조의 강화라는 원론적인 접근도 뾰족수가 될 수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난처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애초 박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강경 일변도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다. 2002년엔 자신이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박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유화정책을 폈다간 북한에 ‘벼랑 끝 전술’이 유용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주요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반발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험악한 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복잡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3월19일 종교지도자 오찬)는 말이나,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4월1일 국방부 업무보고)고 한 발언 등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엔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대응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정확한 태도”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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