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형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 사업의 경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개발이든 환경이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절제한 경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에는 4대강 사업과 댐 건설을 비롯한 물 관리 정책을 놓고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것은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창조경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예로 들면서 “과학기술적인 층간소음을 줄일 방법은 없을지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길도 된다. 새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 분야에 창조경제를 접목해 환경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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