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그때그때 달라요’

대선전→당선→취임뒤 발언 제각각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번째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2012년 7월10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문)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2013년 4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박근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발언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다. 출마 선언 당시 ‘국민행복 3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는, 이제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출발부터 미심쩍었다. ‘경제민주화의 원조’라는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해 이슈는 선점했지만 반대파인 이한구 원내대표와 견제시키며 줄타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김 전 의원을 공격해도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이 제안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기존 순환출자분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에 국민참여재판 등은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빠뜨렸다는 비판을 샀다.

대선이 가까워질 무렵,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게중심이 성장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이때만 해도 경제민주화는 10대 공약의 하나였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사라지면서 ‘대선용 구호’라는 의구심이 확산됐다.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비전·국정목표·국정과제에도 경제민주화는 들어 있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방점은 창조경제와 경제부흥에 찍혀 있었다. 박 대통령은 15일 “기업투자를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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