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목적은 경제부흥 위한 것”

박대통령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원칙과 목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요즘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맞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원칙에 대해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주어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하고,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을 넘어선 과도한 입법은 안 된다는 발언이 ‘입법 가이드라인’으로 비치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적극적 해명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불공정은 바로잡되,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최근 발언의 연장선으로, ‘박근혜식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경제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는 경제부흥을 이루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정책의 두 축이 바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덧붙였다. 또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성공해서 우리의 목표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정책의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있는 법집행과 공정한 정책 추진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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