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등 주요쟁점, 기존입장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한-미 원자력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양국간의 굵직한 현안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작권 이양, 연합방위 강화 초점

7일(현지시각) 열린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돼야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2015년 전작권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2015년 12월1일 환수될 예정인데 박 대통령은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에 무게를 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대로 환수’를 못박은 것이다.

FTA, 전문직 비자쿼터 등 완전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두 정상은 ‘완전한 시행’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이 한-미 에프티에이의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저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와 박 대통령은 이 협정을 완전히 시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협정은 양국의 경제를 더욱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 비자쿼터는 협정을 체결할 때부터 추진해왔지만, 아직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마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냈다. 박 대통령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새 협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 사용과 핵 비확산이라는 상호의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협상, 조속 마무리 노력

이 협정은 최근 시한을 2년 연장했지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한국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 사이에 이견이 커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정상은 ‘호혜적 방향’과 ‘핵 비확산’이라는 각기 다른 관점의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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