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하는데 증세없는 복지 고집하다 ‘민생공약 백기’

무료급식소 찾는 노인들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최종안 발표를 며칠 앞둔 23일 낮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7개월만에 핵심공약 포기 왜?

올들어 법인세 수입 크게 줄고
미국 등 경기전망도 불투명해
10조원 이상 세수부족할 전망
세출절감·지하경제 양성화로는
기초연금 등 예산 마련에 한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초연금이 크게 후퇴한 데는 증세 없는 복지 논리를 고수해온 탓이 크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으나, 청와대는 증세 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수의 감소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보다 세수가 줄어들어 대규모 세수 부족이 불가피해 추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6년간 7월말 누계 세수진도율’을 보면, 올해 7월까지 모두 116조4590억원의 세금이 걷혀 58.5%의 세수진도율을 보였다. 세수진도율이란 목표 세액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4조3474억원에 견줘 7조8884억원이 덜 걷힌 것이다.

올해의 진도율 58.5%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던 2008~2009년에 견줘도 낮은 수준이다. 2008년 70.2%였던 진도비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면서부터 60%대로 떨어졌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50%대로 주저앉았다.

세금이 이렇게 안 걷힌 것은 무엇보다 법인세 탓이 크다. 법인세의 진도비는 48.4%로 지난해 57.6%보다 9%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법인세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경기 탓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4차례 진행된 법인세 감면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경기가 나쁘다는 올해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7월말까지 전년에 견줘 더 많이 걷혔다. 국세청은 아예 올해 법인세의 목표를 소득세 목표액(49조7800억원)보다 낮은 45조9600억원으로 잡았다. 이미 법인세는 2011년과 2012년 2년간 소득세보다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 역시 하반기 회복 조짐을 보였다고 하지만 7월 73.0%의 진도율로 지난해(76.1%)보다 3%포인트가량 낮았다. 국세 수입의 5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부가세는 특히 경기에 민감한데 연말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확실시돼 대규모 세수 펑크가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7조~8조원의 세수부족 발생을 예상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10조원 이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지난주 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국민들이 공감한다면 증세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대선 때부터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전면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26조4000억원, 2040년 161조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무상보육 등의 주요 대선 공약까지 실시될 경우 국가 재정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세수가 잘 걷힌다고 해도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증세 없이 세출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135조원의 복지예산 마련이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공약 파기다. 재벌 총수라도 기초연금 20만원을 공약대로 주고 조세부담률을 높여 강한 복지, 강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복지 예산을 위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도 최근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증세 논쟁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세 증세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 [e-mail]

박근혜-문재인, ‘기초노령연금 대선 토론’ 주요 장면 (201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