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앞에 서지도 않고…공약 파기 이해 구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인천시 북성동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명구조훈련 시범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무회의에서 입장 표명’ 부적절 논란
사과냐 설명이냐…발언 수위도 애매
새누리당 안에서도 “진솔한 사과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방안 등 핵심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언급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앞에 직접 나서는 대신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는 ‘형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박 대통령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다. 현 상황을 가감 없이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약 후퇴 이후 불거질 ‘역풍’에 대비해 충분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의 ‘수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인지, 더 적극적인 사과가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유감 표명’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대선공약 파기’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약의 일부 수정에 불과한데 파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만큼, 국민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에스비에스>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사과를 포함해 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솔한 사과를 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국민 의사 표시 대신 ‘국무회의 발언’이라는 간접적·우회적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이해를 구해도 설득이 쉽지 않을 사안인데, 국무위원들을 앉혀놓은 회의석상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딱 한 번 사과를 한 적이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것인데, 그때도 그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유감 표명이란 형식을 빌렸다.

역대 대통령들은 ‘공약 변경이나 수정’처럼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국민 앞에 사과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참여로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기게 되자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반도 대운하 공약 폐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한 차례 국민 앞에 선 적이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온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마이크’를 잡은 적은 지금껏 없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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