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좋아지면 재추진”…‘증세’ 언급은 끝내 회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사과

대국민 사과 형식아니라
국무회의서 ‘간접 사과’
“재정상황 탓 공약 후퇴” 강조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에 산적”
되레 정치권에 비난 화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하며, 공약이 후퇴하게 된 이유와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대국민 사과 형식이 아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활용하는 소극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설명을 내놨을 뿐 ‘4대 중증질환 국가지원’ 공약이나 무상보육 정부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없었다.

■ “재정형편 어렵고, 세수도 부족” 박 대통령은 예상대로 정부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공약 후퇴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장기불황이 계속 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2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9분기만에 0%대 성장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국민생활의 체감도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수결손이 크고, (작년에) 금년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세입이 애초 예상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부족한 세수 때문에 재정건정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 탓에 부득이하게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상위 30% 노년층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자 합의점”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 “공약 포기 아니다” 반박 박 대통령은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공약 포기는 아니다”라고 각별히 강조했다. 향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언제든 애초 공약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되풀이했던 ‘경기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언급했을 뿐 증세를 포함해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서 국민이 원하는 조세의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증세 문제를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솔선수범을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와 여비의 10% 감축’, ‘고위 공무원 보수 동결’ 등의 방침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 연금에 가입해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지급액 자체가 깎이는 게 아니다’라며 동문서답을 한 셈이다.

■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국회로 ‘화살’ 박 대통령은 공약 후퇴에 대한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도 애초 기초연금이 자신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제 관련 법안처리 지연을 지목하며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안은 제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이고, 1인1연금을 정착시켜 노인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다”면서 “야당 때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지만 여당이 반대했고, (당시 여당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액이 9만6천원으로 너무 적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신이 대선 때 기초연금 공약을 했고, 그 결과 이 정도의 성과라도 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제2의 한강의 기적 일으켜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 관련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지 않아 2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기회도 물거품이 되어서 안타깝다”며 국회를 겨냥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