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권한 강화 이뤄졌는데…안대희는 ‘책임총리제’ 해낼까

총리 위상에 쏠린 눈
세월호뒤 대통령 권한분산 여론
행정혁신처 신설 등 여건도 좋아
소신파 이미지도 기대감 키워
“박대통령 태도변화가 열쇠” 지적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를 직접 만들었던 ‘안대희 국무총리’가 말 그대로의 ‘책임총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2일 지명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이 된다면, 여러 측면에서 총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환경이 안 후보자에게 우호적이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출범 초에 임명된 전임 정홍원 총리와 달리, 안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로 대통령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배턴을 넘겨받았다. 여론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요구하고, 정권은 대통령 책임의 분산을 바라는 시점이다. 제도가 뒷받침하는 행정부 2인자인 총리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강력한 배경이다.

또 외형적으로 총리실 권한 자체가 강화됐다.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실 아래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던 인사·조직 기능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육·해·공 제반 재난 대응을 담당하도록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도 총리실 아래 두겠다고 했다. 기존에 부처간 업무 조정 및 통솔 기능만 맡았던 것과는 달리, 총리실이 한층 실질적인 실무 권한을 더 많이 받아안아 명실상부한 총리실로 재탄생하는 셈이다.

세번째는 안대희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다. 전임 정 총리도 안 후보자처럼 검사 출신이었지만 고분고분한 관료 이미지가 강했다면, 안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초기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선자금 수사로 ‘소신파’라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정치적 인물이 됐다.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 관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인 출신 총리는 강했고, 관료 출신 총리는 약했다는 인식이 있다. 정치인들은 실제 정권 2인자 구실을 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떠오르는 경우도 많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 후보자의 등장으로 힘있는 부처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건만 보면 ‘안대희 총리’의 총리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이지만, 한계도 비교적 명백하다. 안 후보자는 대선 캠프 시절 ‘책임총리제’를 공약에 넣게 한 장본인이지만, 한국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총리는 권한은 없고, 대통령 대신 ‘책임만 지는’ 존재가 되기 십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늘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장관 인사에 정 총리가 개입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박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기조 변화없이 안 후보자의 좋은 이미지를 차용해 지방선거와 정국돌파에만 이용하려 할 경우, 안 후보자는 예상외로 ‘1회용 총리’로 전락하거나, 행정부내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총리 권한 강화’의 숙제는 안 후보자가 아닌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셈이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