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차 규제개혁회의]

잇단 민간 건의에 “당장 착수” 재촉
“법 개정 언제 되겠나” 국회 비판도
공무원 감사 면책 근거 법제화 추진
이번에도 ‘KTV’ 4시간15분 생중계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우리 경제가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행정부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돼 4시간15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정방송>(KTV)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됐고, 지상파 3사도 1시간 정도 생중계를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20일 열린 1차 회의도 직접 주재했으며, 7시간여 이어진 당시 회의도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바 있다. 좀처럼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지 않는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경제살리기’라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는 두번째로 ‘생중계 국정’에 나선 것이다.

■ “내일부터”, “눈 딱 감고” 속도전 주문 회의 시작부터 박 대통령은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게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게임업체 대표가 기술료 납부 절차와 매출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가능한 한 (규제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메이크업협회장이 제기한 미용업계 규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는 것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1차 회의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과정을 보니,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는 일처리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를 뿌리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 “법 개정 되겠느냐”…에둘러 국회 비판 회의에선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귀농인이 ‘농한기에 한과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건의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환경부 장관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박 대통령은 “법 개정해서 하려면 내년에라도 되겠느냐.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며 국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 직후에도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다.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대통령께서 법률을 개정하려면 언제 기다리느냐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국회에 넘어갔을 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면 이 규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 공무원 감사 면책 근거 법제화 추진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와 관련된 공무원 감사 규정도 대폭 완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가 무서워 제대로 (규제 완화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운을 떼자, 박 대통령은 “앞으로 감사원의 규정도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규제개혁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9월 중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현재 감사원 훈령으로 돼 있는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법제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