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 국무회의서 3·1절 기념사까지…갈수록 세진 ‘국회심판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심판론’은 박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노동관계법 및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본격화됐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2015년 11월10일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심판 요구’는 올해 들어 점점 수위를 높여왔고 횟수도 잦아졌다.

올해 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며 ‘국민 심판’에 의한 국회 물갈이 주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지난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및 노동관계법 처리 지연을 강력 비판하며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당시 책상을 10차례 쿵쿵 내려치며 강한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3·1절 기념사에서도 대일·대북 메시지보다 이례적으로 국회 비판·심판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최혜정 기자